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신·구대조표

대야초등학교

현행

제·개정(안)

비고

제2장 교내외 생활

제8조 2항

② 도난 발생 시 소지품 검사는 따로 하지 않으며, 다만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 및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1인 이상의 입회자를 두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도난 발생 시 소지품 검사는 따로 하지 않으며, 다만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 후 1인 이상의 입회자를 두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장 교내외 생활

제18조 1항

① 학교에서 정보·통신기기(휴대전화기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고 전원을 꺼둔다. (전원을 끄지 않았을 경우는 학년규칙이나 학급규칙에 따른다.)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교내외 생활

제20조 10항

⑩ 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용 ‘탈 것’은 안전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만 교내에 진입할 수 있으며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등의 수업이 진행될 때에는 교내에 들어올 수 없다. 또,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중 분실과 이동중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해 자신이 책임진다.

⑩ 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용 ‘탈 것’은 교내에 진입할 수 없다. 다만, ‘탈 것’에서 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안전하게 교내를 통과할 수는 있다. 또 정규 수업,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등의 교육활동이 진행될 때에는 교내에 들어올 수 없다. ‘탈 것’의 교내 보관 중 분실과 이동중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해 자신이 책임진다.

<제 3장 학생 생활교육>

제47조【방침】

① 생활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한 교육은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② 생활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④ 생활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을 위한 상담실(성찰교실)을 운영한다.

제48조【생활교육 기준】생활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① 교원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외부 강사, 학부모, 방과후학교 강사 그리고 실무사를 포함한 학교 계약직 근무자(모든 계약에 의한 고용자)에 대한 불손한 언동, 태도

② 수업 중 수업과 관련 없는 장난이나 이야기를 하는 행동으로 타 학생의 학습과 수업을 방해한 경우

③ 친구들과 싸우거나 욕을 하거나 괴롭히는 행동

④ 수업 중 선생님의 동의 없이 이동하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경우(특수교육 대상자, ADHD 아동의 경우 가정에서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

⑤ 수업과 관련 없는 말장난이나 말대꾸로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행동

⑥ 학교생활 중 타인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행동

⑦ 기본규칙 및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동

⑧ 학생 자신 및 타인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성관련 행위, 학생 및 가족에 대한 모욕적 언사 등

⑨ 학습과제 불이행, 준비물 미지참 등 학습이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
⑩ 학교 밖에서 위험한 행동,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의 행동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우

사이버 상에서 폭언, 협박,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따돌림을 하거나 그것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경우

기타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비위 행동(도박, 절도, 시험 중 부정행위 등) 등 52조에 상술한 내용

제49조【인권친화적 생활교육 프로그램】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며 안정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인권친화적인 회복적(단계별) 학생생활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절차를 가진다.

가. 1단계 : 약속단계(학기 초 학급규칙 또는 학년규칙 선정)

나. 2단계 : 약속준수단계(학년, 학교 단위의 공통된 준수단계 정하여 약속준수)

1) 구두로 주의

2)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갖고, 회복적 성찰문 작성     한다.

3) 회복적 성찰문을 작성한 이후에도 지속되면 학부모의 내교를 통보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간 상담을 하여 교육적 지도 방안을 마련한다.

다. 3단계 : 학생생활교육단계(학생생활교육이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생활교육 조치)

- 회복적 성찰문 작성, 학부모 면담 등을 거친 이후 다시 문제 행동이 발생한 경우, 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교육적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존     중하여 수정, 보완한다.

③ 생활․인권교육 대상의 내용에 따라 각 단계를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생활인     권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④ 49조 1항에 제시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결과가 피해자에 심각성을 가져온 경우 해당 학년교사,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의 협의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50조【생활교육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생활교육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51조【생활교육의 방법】 제51조의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4. 생활교육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는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다.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

4. 생활교육에 의한 사회봉사는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5.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6.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담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6.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생활교육의 내용】학생생활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	내 용	선 도 종 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수업 중 친구의 학습을 고의로 방해하는 학생	0		0	0
2	실내에서 뛰거나 공을 차는 학생	0	0		0
3	실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0	0		0
4	친구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거나, 하기 싫은 것을 하게 강요하는 학생	0	0	0	0
5	껌, 휴지, 기타 오물을 버리거나 침을 뱉는 학생	0		0
6	급식시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학생	0	0
7	친구와 싸우거나, 괴롭히거나 다른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학생	0	0
8	무리지어 싸우거나 친구의 싸움을 조장하는 학생	0	0	0	0
9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10	교육활동 중에 허락없이 교육장소를 이탈하는 학생	0	0
11	난간, 창틀에 매달리는 등 안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	0	0	0	0
12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수업 중 말장난을 하며,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	0		0
13	수업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	0	0	0
14	평가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를 거부한 학생	0	0
15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석하는 학생	0		0
16	무단 가출한 학생	0	0	0	0
17	학교 게시물이나 학교 공공 기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0		0
18	학교급식 관련 기물의 훼손,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식사를 할 수 없게 음식물을 오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0	0	0	0
19	사이버 상에서 명의 도용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빼앗거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학생	0	0	0	0
20	휴대전화, 학교홈페이지, 사이버상에 악플로 특정 또는 불특정 대상에 대한 비방 및 피해를 준 학생	0	0	0
21	학교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한 학생	0	0	0	0
22	교직원, 학생 등에 대한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등 초상권 침해 동영상 수업 등 수업 장면,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없는 유포 등	0	0	0	0
23	불법 복제물 판내, 불법 사이트 운영, 음란한 내용의 챗팅 및 화상 연결, 게임 머니를 사고 판 학생	0	0	0	0
24	담배 또는 술, 환각제 등 유해물질, 유해물체를 소지 및 사용한 학생	0	0	0	0
25	불건전 영상물, 문서 등을 보거나 만들거나 유포한 학생	0	0	0	0
26	위험한 소지품【칼, 라이터, 성냥 등】 가져와서 장난, 위협하는 학생	0	0	0
27	물건, 돈 등을 걸고 내기 또는 게임을 한 학생	0	0		0
28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0	0
29	성사안, 절도, 도박 등의 행위를 한 학생	0	0	0	0
30	물건이나 돈을 갈취하거나 훔치는 학생	0	0
31	면허가 필요한 교통 수단을 면허없이 운행한 학생	0	0	0	0
32	타 학생의 존속 등 가족에 대한 비방, 욕설 및 동네 주민, 웃어른에 대한 욕설 등을 한 학생	0	0	0	0
33	화장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에서의 장난(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 등)을 한 학생	0	0	0	0
34	기타 법률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잘못이 인정되는 행위를 한 학생	0	0	0	0
35	위의 각항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학생	0	0	0	0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교육 내용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학교생활인권교육의 생활교육 종류는 대상의 행동교정이 시급한 경우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융통성있게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이후 조는 11개 늘어남.

예: 전 53조는 개정 후 64조임

제 3 장  학생 생활교육

제47조【목적】「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명시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한다.

제48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49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4 장  생활교육의 범위

제50조【학업 및 진로】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51조【보건 및 안전】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51조【인성 및 대인관계】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52조【그 밖의 분야】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5 장  생활교육의 방식

제53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4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56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57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56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3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55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1,2호 각 1회 이상 총 3회 조언, 주의 후 지도하였음에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3호 지도)		교실 내 지정 위치(체육관 및 실외 교육활동 시 지정된 위치나 좌석에서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선 상태로 분리) - 10분 이내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최대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수업 종료 시까지 분리 후 복귀(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앞 각호에 대한 지시 불이행, 교사에 대한 폭언 ③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심하거나 위험한 폭력이 수반된 상황이면(담임교사 판단) 학생을 1, 2호 대신 3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교무실 및 지정 장소 - 60분 이내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감, 교장 또는 전담시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교무실 관리인원 부재 시 전담시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학생 관리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또는 행동성찰문 작성
	나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 또는 교무실 등 지정 장소 (학습지원 완료 후 해당 교시 종료까지) 부재 시 교무실 및 지정 장소 - 60분 이내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전담시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교장실 관리인원 부재 시 교무실 분리, 교무실 관리인원 부재 시 전담시간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가 교무실에서 학생 관리	관리자 면담 및 행동성찰문 작성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또는 긴급한 사안으로 인한 분리	가	① 3-‘가’,‘나’호에 대한 지시 불이행, ‘나’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및 성관련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사에 대한 폭행 및 성관련 사안 포함)	교무실 분리 후 학부모 인계	3호를 누적하여 1일 2회 지도 받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 및 가정생활지도를 요청함. (고시 제12조제7항)	행동성찰문 및 학부모의견서 첨부
기타	※ 교무실 분리 인원이 밀집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분리가 제한될 수 있음. (1순위: 고학년(6학년) → 2순위: 신규교사 학급 → 3순위: 문제행동에 대해 교무실에서 인지하고 있는 학생 → 4순위: 분리 요청 학생) ※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항 :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55조제2항에 따라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요건		분리 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53조제3항에 따라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및 수업과 관련없는 물품 (전자기기의 경우 등교 후 전원을 끄는 것을 의무화)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분리보관 지시 불이행 시 ‘교실 밖 분리’의 3-가호 적용(물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교무실 지정 장소에 보관)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커터칼 포함),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총알(BB탄 등)이 나가는 완구류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가 일지 확인 후 수령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전자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녹음이 가능한 기기 및 앱, 음란물 등
기타		※ 제55조(주의)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57조에 따른 훈계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 학급에서 물품을 분리할 경우 담임교사가 물품분리보관 일지 작성 / 교무실에서 물품을 분리할 경우 교무실에서 물품분리보관 일지 작성

⑩ 교원은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57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3조에 따른 조언, 제54조에 따른 상담, 제55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56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58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 생활교육

제5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교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60조【생활교육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61조【학생 징계의 종류】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생활교육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62조【생활교육의 방법】 제63조의 학생 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4. 생활교육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는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다.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

4. 생활교육에 의한 사회봉사는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과 같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5.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6.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담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6.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생활교육 사항】학생생활교육의 대상 행동과 선도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업 및 진로

호	내 용	선 도 종 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수업에 늦게 오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경우(교원의 허락 없는 교실 이탈(전담 시간 포함), 교실 외에도 운동장, 체육관 등 실외 수업 시 다른 장소로 이동 등)	O	O	O	O
2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행동	O	O	O
3	수업 시간과 관련 없는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교원의 허락 없이 만들기,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문제집 등 풀기, 가정 및 학원 숙제하기 등)	O	O
4	수업 중인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위협적 행위(교원에게 반말, 욕설, 물건 던지기, 폭행, 흉기(칼, 둔기 등) 위협 등)	O	O	O	O
5	교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모욕 행위(쪽지 등으로 교원에 대한 욕설, 모욕 등을 주고받기, 벽, 책상 등에 교원에 대한 험담 적기, 허위 사실이 담긴 소문 퍼트리기, SNS(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교원의 사진 전송, 사진 합성 및 외모 평가, 성희롱, 험담, 허위 사실 유포 등)	O	O	O	O
6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는 경우(시간표 과목 변경 요구, 선행학습에 해당하는 교육내용 학습 요구, 수업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관련 없는 영화나 영상 시청 요구, 자율학습 시간 요구 등)	O	O	O	O
7	정당한 과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교과서 및 학습지 문제 풀이, 책 소리내어 읽기, 그림 그리기, 작품 만들기, 체육 수업 시 준비 운동 및 활동 거부 등)	O	O
8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도박용품, 소음 발생 용품, 휴대용 게임기, 선정적 사진 및 영상물 등)	O	O	O
9	교원의 수업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선생님 말할 때 계속해서 끼어들어 말하기, 컴퓨터, TV 전원 끄기, 수업에 필요한 도서 도난, 칠판 낙서하기, 수업 준비물 훼손, 수업과 관련없는 말하기 등)	O	O	O
10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침해하는 경우(지속적인 혼잣말, 춤추기, 노래 부르기, 음식 취식, 학생들끼리 쪽지 전달, 학생 필기도구 빼앗기, 큰 소리 내기, 의도적으로 모둠 활동을 방해하기, 다른 학생 및 모둠 활동 과제물 훼손, 모둠 활동 미참여, 다른 학생의 교과서나 공책 훼손, 학습 방해를 위한 신체 접촉 및 언어 사용, 체육 교구(야구 배트, 하키 채 등)로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신체를 치는 행동 등)	O	O	O	O
11	수업과 관계가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핸드폰, 스마트워치, 장난감 등)	O	O	O
12	수업 중 친구의 학습을 고의로 방해하는 학생	O	O	O
13	실내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학습을 방해하는 학생	0	0		0
14	평가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를 거부한 학생	0	0	O	O

2. 보건 및 안전

호	내 용	선 도 종 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경우(돈, 물건 등을 건 내기 등)	O	O	O	O
2	공격성 및 공격적 행동(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 소지, 흉기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동,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거나 하는 신체 폭력 등,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행동을 강요하거나 물품을 강제로 달라고 요구하는(셔틀) 행동, 신체폭력, 언어폭력)	O	O	O	O
3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동(담배, 술,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복용 및 사용하는 행위, 담배, 술, 마약 등을 다른 학생들에게 판매 및 전달하는 행위, 반사회적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O	O	O	O
4	가출, 기타 아동, 청소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도난, 금품갈취, 유인, 협박, 감금, 스토킹 등)	O	O	O	O
5	다른 학생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동(급식에 침 뱉기, 식판 엎기, 다른 사람이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급식 통을 엎거나 물질 넣기, 급식 당번의 배식 행위 방해,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던지기, 다른 사람에게 침 뱉는 행위, 다른 학생의 급식을 빼앗는 행동 등)	O	O	O	O
6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급식차로 다른 사람을 부딪치는 행동, 계단에서 다른 사람을 밀거나 발을 거는 행동, 복도에서 뛰어다니기, 실내에서 공 튀기거나 던지는 행동 등)	O	O	O
7	수업 교구 및 학교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학생용 컴퓨터, 학생용 책상이나 의자, 사물함, 스마트기기(태블릿, 크롬북 등), 색칠 도구, 공용 필기도구, 보드게임, 놀이도구, 복도 게시물, 복도에 비치된 가구, 도서관 대출 도서를 훼손하는 행위, 복도나 학교 벽에 낙서하는 행위 등)	O	O	O
8	성폭력(사람이 없는 곳에서 음란행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O	O	O	O
9	불건전 영상물, 문서 등을 보거나 만들거나 유포한 학생	0	0	0	0
10	학교급식 관련 기물의 훼손, 급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식사를 할 수 없게 음식물을 오염, 훼손하는 행위를 한 학생			0	0
11	급식시간에 소란을 피우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학생	0	0
12	난간, 창틀에 매달리는 등 안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	0	0	0	0
13	면허가 필요한 교통 수단을 면허없이 운행한 학생	0	0	0	0
1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0	0
15	절도, 방화 등의 행위를 한 학생			0	0
16	물건이나 돈을 갈취하거나 훔치는 학생	0	0
17	화장실 등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곳에서의 장난(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 등)을 한 학생	0	0	0	0
18	총알 등이 나가는 완구, 칼 또는 이를 모방한 완구, 각종 물체를 쏘거나 던지는 것을 돕는 완구(비비탄 총 포함) 등을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학교에서 휴대한 경우	0	0	0	0

3. 인성 및 대인관계

호	내 용	선 도 종 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학생 간 욕설 및 비방	O	O
2	특정 학생을 대화에서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행위	O	O	O
3	기타 상대방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행위 등	O	O	O
4	친구와 싸우거나, 괴롭히거나 다른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학생	0	0
5	무리지어 싸우거나 친구의 싸움을 조장하는 학생	0	0	0	0
6	사이버 상에서 명의 도용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빼앗거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준 학생	0	0	0	0
7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학교홈페이지, SNS(인스타그램, 카톡 단체방 등) 또는 사이버상에 허락없이 타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악플로 특정 또는 불특정 대상에 대한 비방 및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준 학생	0	0	0	0
8	학교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한 학생	0	0	0	0
9	타 학생의 존속 등 가족에 대한 비방, 욕설 및 동네 주민, 웃어른에 대한 욕설 등을 한 학생	0	0	0	0
10	타 학생의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학생(고의 훼손, 파손, 숨기기 등)	0	0	0	0

4. 기타 그 밖의 분야

호	내 용	선 도 종 류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1	학교시설물 이용 관련
	가. 복도, 교실 등에서 다른 사람의 위생 및 불쾌감을 주는 행동(침뱉기, 껌씹기 등)	0	0	O	O
	나. 학교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공으로 맞추는 행동 포함)	O	O	O
	다. 정당한 학생 게시물을 훼손하는 행동	O	O	O
2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한 경우
	가. 노상방뇨	O	O	O	O
	나. (타인 소유 포함)집, 학교, 기타 건축물에 대한 월담 및 침입	O	O	O	O
3	학교 내 개인물품 관리에 대한 사항
	가. 사물함의 고의적 파손	O	O	O
	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학교 물품의 사적 사용	O	O	O
4	교직원, 학생 등에 대한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등 초상권 침해 동영상 수업 등 수업 장면,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없는 유포 등	0	0	0	0
5	불법 복제물 판내, 불법 사이트 운영, 음란한 내용의 챗팅 및 화상 연결, 게임 머니를 사고 판 학생	0	0	0	0
	기타 법률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잘못이 인정되는 행위를 한 학생	0	0	0	0

5.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교육 내용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6. 학교생활인권교육의 생활교육 종류는 대상의 행동교정이 시급한 경우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융통성있게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조항 추가.